정부가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 폐지 및 생활형 교복 전환을 유도해 지원금을 받고도 교복값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 학교 대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학원비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이 비싸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관내 학교와 졸업생에게 교복을 기증받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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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6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과 졸업식 등 행사용으로 전락한 정장형 교복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해 현재의 교복 지원규모 안에서 모두 해결하고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장형 폐지 유도…교복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모두 해결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학교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가격 상한제를 운영해왔다. 상한가격은 올해 기준 34만4530원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됐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는 현물 혹은 바우처를 통해 30만원 규모 내외로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나눔교복 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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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장에서는 교복값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 더 자주 입는 생활복(1세트 약 16만원)과 체육복(1세트 약 11만원)과 여벌 셔츠(5만원 내외)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30만원가량을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값 60만원'은 정장, 생활복, 체육복 등을 모두 감안하면 맞는 얘기인 셈이다.

다만 교육부가 교복 유형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교복 결정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학운위)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학교 재량'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생활복 중심 전환을 권고하고, 교복 지원금이 정장형이라는 특정 품목에 묶이지 않고 바우처 등을 통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도록 점진적인 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5700개교 전수조사 및 입찰 담합 '무관용 원칙'
정부는 단순히 교복 유형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가격 형성 과정 전반에 메스를 댄다.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관 구매제도'도 개선한다. 대형 브랜드 중심의 시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 입찰 시 소상공인과 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 브랜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격 거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복값과 함께 학부모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인 학원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등 이른바 '기타 경비'를 과다 징수하는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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