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예측가능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에서 "개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개정되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적용 가능성이 생길 수 밖에 있다"며 "정부는 그간 판결을 기준으로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대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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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공할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의제와 방식에 대한 중재·조율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정한 노동 질서와 상생의 노사관계는 투자환경의 중요한 기반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경영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외국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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