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로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오늘 처리될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18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와 별개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오늘 오후 5시쯤 필리버스터가 투표로 종결돼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개혁 3개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홍 기자, 그런데 이 법 왜곡죄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 왜곡죄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어제 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반발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의 강한 반대가 이어졌지만, 정청래 대표가 '미안하다'며 의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 없이 기습 처리됐다며 당 지도부가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의 추가 수정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취모'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를 당 차원 특위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공취모를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입니다.
계파 모임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의원들의 모임 탈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취모는 오늘 자체 회동을 갖고 운영 방향을 논의한단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당내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절윤' 문제 등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장 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쾌도난마식으로 빨리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속죄 세리머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대구·경북의 통합 문제를 놓고도 당내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과 공개 충돌을 빚고 사퇴 입장을 밝혔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지도부 회의에 돌연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행정통합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 오전 TK 의원 25명이 모여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대구 의원 전원은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추진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고, 경북 의원들도 일부는 반대했지만 대체로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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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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