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에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부정수급 문책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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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집계 결과,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은 99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630건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2024년 493억 원에서 지난해 667억7000만 원으로 35.4% 늘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려면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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