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일정 수준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현재 1조원 이상의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싸게 수입한 제품을 창고에 쌓아둔 뒤 시간이 지나 높은 가격에 되파는 식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냉동 제품이나 유통체계가 복잡한 일부 제품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는 업자들를 상대로 관세포탈 혐의 등을 적용해 고강도 특별 수사를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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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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