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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다음달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미국과의 관세 갈등, 내수 부진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첫해를 맞아 내놓을 경제 청사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를 결정지을 내년 제21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권력 공고화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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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의 하이라이트는 리창 총리가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할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다. 이 자리에서 리 총리는 전년도 업무 회고와 함께 경제성장률·재정적자율·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올해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치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역대 최저인 4.5%~5%로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은 최근 3년간 매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으며 실제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발 통상 압박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으면서 당국이 올해는 눈높이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열렸던 지방 양회에서 31개 지방정부 중 21곳이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도 이러한 예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율은 지난해 수준인 4%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부양책보다는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을 통해 재정 규율 유지에 힘쓸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식적인 재정적자율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의 4조 4000억 위안 규모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PI 목표치 역시 2%로 예상된다. 내수 부진 장기화 속 중국 정부는 지난해 21년 만에 처음으로 CPI 목표치를 3%에서 2%로 내렸지만, 실제 상승률은 ‘제로’에 불과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현실과 괴리가 있더라도 목표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일반적으로 연간 CPI 목표치를 구속력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으로 간주한다”고 짚었다.




중국은 ‘선택과 집중’ 기조 속 내수부양과 과학기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규획)을 통과시키고 소비·투자 진작과 신질생산력(첨단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적 성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내수 부양은 소비, 특히 서비스 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양적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소비 진작 없이는 추가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중론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에 크게 못 미친다. 그간 자동차, 휴대폰 등 내구재에 적용됐던 ‘이구환신(중고를 신제품으로 교체 시 할인해주는 정책)’ 보조금 대상을 공연·스포츠·가사 등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및 저공경제 등 새로운 소비 분야에도 정책 지원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 돌봄 및 지역사회 보육 등 ‘실버 경제’ 진흥책과 소비 성향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방안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중국은 이번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민(가계) 소비율의 명확한 제고’를 주요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 그간 5개년 계획에서 가계소비율 제고를 거론한 적은 있지만 최상위 목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선 현재 40% 수준에 불과한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을 약 47%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량중화 궈타이증권 애널리스트는 “당국의 정책 강도에 따라 2030년까지 중국의 가계 소비율은 최소 42%에서 최대 47%까지 상승해 GDP 성장률을 2.9%~3.9%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계속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난해 양회에서 제시한 ‘AI+’ 행동계획에 따라 인공지능(AI)의 전 산업 분야 확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4중전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양자 과학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제시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고치가 예상된다. 지난해는 3981억 1900만 위안이었는데 매년 7~10%씩 증액해 온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는 4000억 위안 돌파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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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회는 시 주석이 내년 가을 확정될 4연임을 앞두고 권력을 공고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우선 지난달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직전인 오는 25∼26일 회의에서 개별 대표 자격에 대한 임면안 심의를 안건으로 올렸다. 전인대 대표는 헌법상 형사기소 면책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표 자격 박탈은 사실상 형사 처벌을 위한 마지막 절차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CSIS 중국군 숙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해까지 숙청됐거나 공식 석상에서 사라져 숙청 가능성이 있는 중국군 상장(대장), 중장이 최소 10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국가발전계획법’ 역시 시 주석 4연임의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은 5개년 계획과 관련 부문별 및 지역별 계획의 내용, 작성, 시행 및 감독을 규정한다.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중국은 이미 성숙한 계획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 법은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 주석에 집중된 권력 체제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지속적인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나올 대외 메시지도 관전 포인트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기였던 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이번 양회에서 나올 대미 메시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상호 존중’과 ‘충돌 회피’를 강조하면서 핵심 이익 수호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절충적 메시지가 예상된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한 만큼 보다 선명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일본을 향한 견제 메시지가 나올지, 지난해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던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베이징=정다은 특파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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