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여당의 사법개혁 3법 가운데 처음으로 법왜곡죄가 처리된 데 이어, 오늘은 두번째로 재판소원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신청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필리버스터가 19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반대 토론을 시작한 건데요.
해당 법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4심제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상정할 방침인데, 이로써 전력질주를 이어온 사법개혁 3법 마무리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응수할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에 야당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이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며 "비상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2월 임시 국회 내 '대구경북 통합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반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된 데 대해선 '합의 정신을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결 후 설전이 오갈 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비속어 사용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통과와 재판소원제 상정을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독재라고 규정했고, 오후엔 의원총회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 제명 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세 과시에 나섰습니다.
[앵커]
네, 민주당은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관련 내용도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보수의 상징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보수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을 놓고 집안싸움이 벌어졌던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와 부동산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처리를 추가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선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본인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3년 전 탈당했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를 오늘 복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의 요구로 인한 복당 대상자로 복당을 허용하는 것이고…"
송 전 대표는 복당 후 SNS에 "당과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다시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상호 전 민정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관위가 주요 광역단체장 출마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하는 등 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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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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