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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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7일 우리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이번 정부 결정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논의한 디지털 통상 현안이 진전을 보인 것은 한국이 혁신과 개방적 시장 환경을 지향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 공정한 경쟁 여건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와 산업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며 “이번 결정이 그간 이어져 온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플랫폼과의 상호 운용성 확대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와 모빌리티, 관광 등 다양한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혁신과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신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의 디지털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암참은 앞으로도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우리 정부는 구글의 1대 5000(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안보·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통제 장치를 촘촘히 부과하고, 사후 관리 권한은 국내에 유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