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글을 통해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어야 했다"며 "일본 강점기 때는 조용하다가 해방되니 독립운동에 핏대를 올리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완수할 테니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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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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