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재심 가능성을 거론하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미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존 판결을 되돌리려는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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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을 두고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국가와 기업들에 수십억달러를 돌려주는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착취가 계속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동안 우리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십억달러를 챙긴 국가와 기업들이 이 실망스러운 판결로 전례 없는 횡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청문회나 재심이 가능한가”라며 판결에 대한 재검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전세계 상호관세와 중국 등을 겨냥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10%의 임시관세를 선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는 당시 “이전보다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유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