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장악 지시 등을 한 혐의로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등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국방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계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관계자 상당수가 국방부 징계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만큼, 행정소송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총 35명으로, 이 가운데 항고를 포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6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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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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