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국회에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른바 ‘법 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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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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