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통령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시장의 상징으로 작동해왔다. 정권 교체기에 특정 단지에 프리미엄 기대가 몰렸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택을 내놓으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던졌다. 권력이 던진 신호가 부동산과 금융시장 사이 자금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전날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해당 면적의 최근 호가는 31억∼32억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현직 대통령 자택이라는 상징성도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기자가 찾아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매수 문의가 잇따랐다. 아크로비스타 A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 집이 매물로 나오면 사겠다는 한 압구정 사모님의 문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서초동에서 40년째 중개업을 해온 B씨도 “법원·검찰 주변 주거시설은 한산했지만 아크로비스타는 예외였다”며 “정권 교체기를 맞아 시장 전반이 위축됐음에도, 대선 경선을 전후해 지난해(2021년) 하반기부터 해당 단지를 찾는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당시 전체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짙었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세제·대출 규제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수자들이 거래를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집’이라는 상징성은 시장 전반의 위축 흐름과 별개로 특정 단지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력이 직접 매도 신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주택 처분이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도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투자로 자산을 이동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대통령의 ‘머니무브’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시장에서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 전략이 거래를 앞당겼다는 평가와 함께, 상징성이 거래 성사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시 한 부동산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토지거래허가제다.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거래 변수로 꼽힌다. 분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거래가 가능하다. 매수자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잔금 지급 이후 전입신고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허가 절차에 일정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제 거래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매도 결정이 고위 공직자 전반의 자산 재배치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가 실질적 흐름 전환으로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세입자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실제 거래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제약이 있는 만큼 단기간에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공급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가격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