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국회 (부에노스아이레스=AFP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국회에서 아르헨티나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상원은 50년 만의 노동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표결 당일 의회 주변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노동개혁안 가결 직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상원은 이날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2026.2.2.29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상원이 해고 비용을 낮추고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노동개혁안을 27일(현지시간) 가결했다.

집권 이후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에게는 핵심 입법 과제를 마무리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된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노동 현대화 법안을 찬성 42표, 반대 28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당일 의회 주변에서는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이번 개혁은 1974년 제정된 기존 노동법 체계를 광범위하게 손질하는 것으로, 해고보상 구조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조 권한 조정 등이 핵심이다. 밀레이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고 공식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안에는 '노동지원기금(FAL)' 도입이 포함됐다. 기업이 납부하는 고용주 부담금의 일부를 적립해 해고 시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투자계정 형태로 운영된다.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차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야권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해고 비용을 낮추는 장치라며 노동자 보호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사회보장 재원을 분리해 운용하는 구조가 공적 안전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근로시간 적립제(banco de horas)'를 도입해 연장근로수당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초과 근로시간을 적립해 추후 휴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다만 근무 간 최소 12시간, 주간 35시간 휴식 규정은 유지된다.

또 휴가를 최소 7일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주기마다 하계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개혁안은 통신, 병원, 폐기물 수거, 상업 항공, 항만 관제, 세관·출입국, 초·중등 교육 등을 필수공공서비스로 지정했다. 해당 부문은 파업 시에도 정상 운영의 최소 75%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만료돼도 자동 연장되는 제도를 폐지했다. 야권과 노동계는 산업별 교섭력이 약화하고 기업별 협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미등록 근로자(불법고용)에 대한 한시적 자진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실업자 및 단순과세제 등록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용 양성화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개혁이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고용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지원기금(FAL)'이 금융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도 장기간 저성장과 고물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도 개편만으로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원은 이날 형사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밀레이 대통령은 노동개혁안 가결 직후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법적 대응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sunniek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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