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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7천건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총 1만7,5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가 설치된 2012년(1만8,237건)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신고 건수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으며, 2024년보다는 2,141건 늘었습니다.

세부 신고 유형별로는 미등록대부(9,293건), 채권추심(4,280건), 고금리(1,904건), 불법광고(812건), 불법수수료(699건) 유사수신(550건) 순입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는 센터 설립 초기인 2012년(619건)과 비교해 15배 가까이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등 비대면 채널이 확산하면서 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불법사금융 신고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도 증가했는데, 지난해 의뢰 건수는 582건으로 전년보다 84건 늘었습니다.

다만 전체 신고 건수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은 약 3.3% 수준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8대 권역에 불법사금융 전담자 15명을 배치하고 피해 구제까지 피해자를 일대일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으로, 한 지역당 1∼2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책 서민 금융 공급 확대와 장기 연체 발생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불법사금융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대출 총량 관리의 취지는 존중한다"며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저축은행·카드사 등에서 중금리·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총량 규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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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