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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1 (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TK 통합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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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등에 반대하며 지난달 24일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조금 전, 이를 중단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구·경북 통합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수차례 공개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통합법 처리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 개최를 할 수 없다는 궁색한 핑계를 댔다"며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버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고, 국회 본회의는 일단 정회된 상태입니다.

    본회의가 다시 속개되면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주도로 투표를 거쳐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2014년 헌재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민주당 주도로 개정에 나선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사전·국민투표와 개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는데요.

    민주당은 상정 직전 해당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남은 법안인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법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대전·충남 통합법' 추진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시간여 전쯤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을 방문했고, 잠시 후 유관순 열사 추모각과 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을 찾아 참배합니다.

    '대전·충남 통합법' 추진을 위한 현장 행보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청래 대표는 통합법 성사를 위해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으나 장 대표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뒤 천안에서 열리는, 이른바 '매향 5적' 규탄대회에도 참석하며 대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장 대표 등을 '매향 5적'이라고 규정짓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사법부를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소유와 통제로 집어넣는 체제 파괴적 시도의 일환"고 직격했습니다.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을 겁박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자판기'로 개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와 전국 법원장들의 우려를 전하며,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107주년 3·1절을 맞은 여야는 뚜렷한 정국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대한민국을 다시 지켰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은 작금의 세력에 의해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실정"이라며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파괴 시도는 곧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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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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