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정책 의지 재차 강조
"망국적 투기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시 한 번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이 2월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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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시 한 번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 고위 공직자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며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정책 의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주권자들이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며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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