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야는 삼일절 정신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국회 소식까지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일절인 오늘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삼일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관례대로 북한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3. 1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와 함께 긴장 완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직시를 하겠다. 그렇지만 미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상 안보를 지켜가면서 경제협력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실용외교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삼일절 기념사와는 굉장히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3. 1기념사를 통해서 국내적으로는 각종 분란이 발생했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진영외교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번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정부로서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용외교의 연장선이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전반적으로 들으셨나요?

[김동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에 평화가 24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한 워딩이 되겠는데요. 이른바 한반도에서 더 이상 북한의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최종적인 안보의 정점이자 경제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취임식에도 한반도 평화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대일실용외교와 평화의 중재 역할, 페이스 메이커를 하겠다는 것이 취임식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로 이것이 3. 1절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직전에 이른바 민주당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시각에서 보는 개악적인 면이 많거든요. 사법개악 그리고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것을 하루 전에 국회 통과를 시켰다는 시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유를 외치고 억압에서의 극복을 생각을 하는 3. 1 정신에 과연 부합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미흡한 점도 있다고 우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쉬웠던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페이스 메이커로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조현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번 3. 1절 기념사 메시지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대북 무인기 침투 건에 관련해서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와 관련된 사과의 메시지가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의 표시다.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강경일변도의 지난 정부가 아니라 평화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한반도의 평화는 단지 국가적인 안전뿐만 아닙니다. 경제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최우선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연히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오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중요성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셔틀 외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동원]
대일외교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셔틀외교와 실용외교, 두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새로운 워딩이 나왔습니다. 사이좋은 새 세상이라는 것을 일본 측에 제시한 것이죠. 좋습니다. 사이좋은 새 세상을 위해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역할에 충실하자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저는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돌이켜보면 죽창가라는 말이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친일 세력이라는 말도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애용했던 그런 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셔틀, 실용외교 이것이 정착되면 아마 더 이상 죽창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진전이 된 상태인데요.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또는 안보 이것을 위해서 일본을 지렛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다카이치 총리하고 관계도 상당히 좋죠. 또 같이 드럼을 치는 모습도 우리가 웃으면서 본 적이 엊그제인데요.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순풍이 달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도 상당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중동부터 지금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외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에 정착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는 실용외교의 연장선이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동북아 평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 대통령이 이전에도 한중일 삼국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조현삼]
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념에 치우쳐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편중된 그런 외교를 펼쳤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외교를 접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중일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겠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AI시대, 그리고 각종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한중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핵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서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주요 거래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을 굳건한 그 틀 위에서 한중 간의 경제적 협력관계, 여러 가지 협력 관계는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실용외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을 언급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원]
한중일 3국 협력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상당히 이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을 강조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른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른바 안보벨트, 북한이 강조를 하는 안보벨트를 느슨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한미일 동맹 관계는 더 굳건히, 북중러 벨트는 상대적으로 더 느슨하게 만들 그게 바로 진정한 동북아 평화 아니냐고 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조사의 고공행진이 하나가 경제고 또 한 가지가 안보 문제거든요. 바로 이런 면에서 3국의 협력을 강조를 하고 제안을 했다는 것은 그대로 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그것이 한반도의 평화고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그 외에 경제라든가 안보 문제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발 뻗고 주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3. 1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대외교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점수를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일절에 여야도 순국선열을 기렸지만 논평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일제의 폭압도, 내란 세력의 총칼도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을 겨냥한 거겠죠?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3. 1절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그런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항거하는 그런 국민운동 아니었겠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지난 12. 3 내란을 이겨낸 것도 국민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이 12. 3 내란의 완성을 막아냈죠. 그러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를 지켜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 1 정신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그 연장선에서 지난 12. 3 내란에 항거했던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한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총평에서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강행 기조가 3. 1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해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3. 1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독립과 자유를 외친 것 아니겠습니까?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친 날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선열들이 했던 그 정신은 두고두고 앞으로도 빛을 발할 건데요. 바로 그런 3. 1의 하루 전, 이틀 전에 연속으로 바로 3개의 악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개혁인지 악법인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법 왜곡죄가 웬말입니까? 왜곡이라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기소를 하는 검사, 재판을 하는 판사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은 민주당 쪽 분들 외에 아마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찬성을 할 것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소원은 또 뭡니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그리고 대법원이 최고의 헌법기관, 최고의 법의 심판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헌법 101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둔다라고 법의 정신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옥상옥으로 4심제, 사실상의 4심제를 헌재를 통해서 또 법의 심판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 정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식 생존전략이 판을 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법조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악법을 통과를 삼일절 바로 전에 했다는 것에서 3. 1 정신의 근본적으로 이것은 위해가 된다는 거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총론적으로는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각론적으로는 평가를 못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것, 북한 체제가 뭡니까? 독재 체제를 존중하겠다. 물론 뜻은 압니다. 대화를 먼저 하겠다라는 그 뜻은 좋습니다마는 3. 1절의 얘기를 할 것은 아니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다 좋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해서 체제전장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것이 훨씬 더 품격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리고 사법개혁 3개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셔서 저희가 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번 통과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가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조현삼]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었죠. 그리고 검찰 권력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사법개혁 3법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여지집니다. 여러 가지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법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법왜곡죄의 경우에는 고위범에 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법을 왜곡을 해서 법리와 법령에 따르지 않고 처벌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도 많은 고소고발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기관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각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와 같은 처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지나치게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법부의 개혁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는 대법관 증원의 경우에도 지금 1년에 처리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4만 건이 훌쩍 넘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제3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연장선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재판소원도 마찬가지예요. 4심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소원이 진행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재판소원 건수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애써 외면하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법개혁 3법 통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이 되찾아온 거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대다수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법이 법왜곡죄가 언제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름을 드러낸 걸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취지를 알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유죄 취지, 반드시 유죄로서 다시 재판을 하라는 게 파기환송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일 뒤에 바로 민주당의 법 왜곡죄 추진 움직임이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부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법왜곡죄.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이름을 법에 붙이는 것도 정말 사상초유인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사법리스크 그 뇌관을 뽑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국민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인정을 하시게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사법부가 사법개혁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조현삼]
물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다 보니 행정처장 자리를 내놓는 그러한 수순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진짜 법원행정처장 자리만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자리까지 사임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새로운 처장이 그 역할을 그대로 지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 이번 사법개혁 3법, 사법 불신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분출되었고 왜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행정처장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거취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만약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런 반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박영재 대법관도 각자 사임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더 적절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그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19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잖아요. 어떤 이유, 배경에서였을까요?

[김동원]
필리버스터가 원래대로 하면 7박 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6일 만에, 그것도 도중에 스톱을 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 통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대구경북 통합이 우여곡절 끝에 대구에는 13명의 현역 의원이 있고 경북에는 열두 분의, 합해서 스물다섯 분의. 이분들도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또 이거에 대한 입장이 달랐고요. 그래서 상당히 내부 교통정리가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다 함께 모여서 이건 통과를 하는 게 맞다.이게 대구경북 주민들의 뜻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통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 대구경북 통합도 같이하자. 왜? 주민들의 뜻을 확실하게 우리가 전달받았으니까 이것은 통합해야 한다고 해서 중간에 스톱을 한 것입니다. 즉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도 전남광주특별법과 같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법사위 개회를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예정된 필리버스터 시간을 단축을 하고 법사위부터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합시다. 그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대구경북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현역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서 같이 안건이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이렇게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 입법 실패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조현삼]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정통합법에 대해서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도 함께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어요. 주민투표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무산시키고자 해 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행정통합법을 지연 처리하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덜렁 필리버스터만 멈추고 난 다음에 조속히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경북통합법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대전충남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어요. 광주전남만 통과가 되고 대구경북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대전충남 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박탈감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20조 원을 지역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막대한 지원이 있고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대전충남의 경우에는 향후 언제 또 통합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의 경우에도 행정통합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입장 조율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전충남통합법 관련해서 김태흠 충남지사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금 상황이 복잡한데요. 제가 충북 청주의 당협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대전충남통합법은 바로 지금 얘기한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발의를 한 것입니다. 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합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통합법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게 아니고요. 대전충남통합법을 발의를 한 민주당 졸속법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졸속법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에는 2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충남통합법, 졸속으로 만들어진 통합법에는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임의조항입니다. 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지역은 차등화가 되는 겁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에는 20조 원의 예산 폭탄을 집어넣었는데 대전충남은 그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거 왜 지역을 차별하냐는 것이 대전충남뿐만 아니라 거기서 소외된 청주와 충북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심도 있게 얘기해서 최소한도 전남광주와 같은 수준의 실제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랬다저랬다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졸속으로 처리된 그리고 거기에는 또 지금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특정인사의 통합 시장, 통합 특별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 내심 내정한 것 아니냐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둘러싼 공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을 했는데 여야 공방이 장동혁 대표 소유의 주택 6채로 옮겨붙은 모양이에요. 여당이 장동혁 대표가 집을 팔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현삼]
그렇죠. 이건 민주당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그 한 말을 정치인으로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6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해괴한 논리로 모든 5채의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집도 있다는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데 직접 모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택을 6채나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그런 주택이었어요. 처음 소유하게 된 주택이었고요. 상당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그 주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주택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주택을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다주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해야겠다는 그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주택 6채 중 5채는 처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판 게 정치적 이벤트로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김동원]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병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을 좀먹는 그런 부동산 망국병. 이것은 정권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건 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글쎄요, 밤 12시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국민들을 향해서 SNS를 통한 건데요.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렇게 만기친람으로 하다가는 뭔가 시장의 왜곡을 갖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망국병을 잡는 의지는 확고하구나라고 해서 상당 부분 박수를 치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놓고 6채의 장동혁 대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몰아붙이는 모습, 이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시세차익을 25억 이상 봤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거의 화를 내는 듯이 하죠. 무슨 시세차익, 내가 그렇게 투기를 갖고 저 아파트를 파는 거 아니냐고 하는 워딩 자체가 너무 거칠죠. 게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한 사람이 화를 낸다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세차익이 뭡니까? 산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를 시세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차익 25억 맞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망국병의 실체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품격 있고 지금 부동산 퇴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돋보이겠다는 생각인데 본인을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바로 게눈에는 뭐가 보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면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 중 딱 한 가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상에 아파트 20평, 30평대가 50, 60억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바로 5월 9일날 이른바 중과세 유예가 해제가 될 때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월세 폭등을 하고 그것이 다시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필살기인 부동산이 다시 또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함께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 29억에 내놓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금 27억 원이 있는 슈퍼리치, 초부자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한 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 자체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와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물론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는 있죠. 무려 98년도에 산 아파트예요. 그러다보니까 시세차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에 대한 우리 법적 테두리 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과다하게 돼 있다는 측면이죠. 이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일정 부분 현금이 있는 자들이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의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있는 부분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고가의 아파트를 사게 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대전제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원대책은 아니라고 하겠죠.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의 아파트에 대해서 실수요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청년들의 구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상존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거든요. 표심 어떻게 향할까요?

[김동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부산 이런 대도시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가장 예민한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일 텐데 지금까지 저렇게 수요 억제책, 금융을 옥죄는 것을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 때 28전 28패, 2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다 급등을 해서 전패가 되는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답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이 답은 공급에 있다, 공급한 때에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게 현실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규제를 혁파하고 진짜 수도권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당장 18만 호 이상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공급대책은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태릉골프장을 몇 만호를 짓겠다는 것의 재탕, 삼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공급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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