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활동 기한 9일까지…법안 상정도 못 해
"국익 인질로 잡는 정치, 여기까지" 압박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새 당명 발표', '장동혁 대표의 주택 6채'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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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였다.

현재 특위는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멈춰 있는 상태다. 시한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수치를 들어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로만 7조2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했다"며 "관세가 다시 25%로 오를 경우 두 회사의 부담이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김 대변인은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실행에 옮기며 미국 시장 선점을 굳혀가고 있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심사에 불응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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