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통안정성 우선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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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9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철강 등 취약산업에 대한 고려는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급등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주요 제조업에서 부담이 가중되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은 산업경쟁력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으로 올해 1분기 중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도 연내 제시할 계획이다.

계시별 요금제란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으로 1977년 도입됐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한 이유는 공장 가동률이 높은 낮시간에 전기사용이 몰리면 계통안정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낮시간대 요금을 높이고 저녁·밤시간대 요금을 낮춰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크게 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시간에는 전기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고 전기 과잉생산으로 인해 기저전원에 해당하는 원전 등을 감발하는 조치가 빈번히 이뤄졌다.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통해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중간부하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낮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춤으로써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높이고 전력감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조치다. 지역별 요금제는 송전망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지방일수록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주로 땅값이 저렴한 지방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기업의 지방유치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활용된다.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전기요금 개편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산업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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