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특위 위원 질의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26.3.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다.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는 이날 오후부터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간다.

소위에서는 ▲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 국회 통제 정도 ▲ 정보 공개 범위 ▲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 구조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그동안 간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여러 쟁점에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대미투자공사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한국투자공사라는 기존의 조직에서 투자를 담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공사를 만들되 인력이나 투입되는 예산, 권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큰 그림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의 큰 방향에서는 합의했다"며 "투자마다 건건이 사전 동의를 받기보다는 동의를 보고로 바꿔 보고받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정태호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사전에 간사끼리 조문별로 논의를 해왔기에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있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사법 3법 추진과 맞물리면서 파행됐다.

이후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공전했다.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사법 3법 처리 저지에 특위 운영을 사실상 연계해왔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끝나면서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 무역 보복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 대승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 논의가 됐다"며 "정개특위도 중대한 사항인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어 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셰일가스가 대미 투자 1호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느냐'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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