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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 (수)

    "12일 법안 처리"…여야, 대미특위 추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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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늘(4일)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본격 재가동된 가운데, 여야는 대미투자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여야 대립으로 멈춰섰던 대미투자특위가 공전 9일만인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에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대미투자법 입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오전에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특별법 9건을 일괄 상정했는데, 지금 소위에서는 별도의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범위, 정보 공개 범위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전엔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의 회동도 있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한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해주시고 합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우려도 여러가지 제기되고 있고해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야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 추진을 놓고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갈피를 못잡고 훼방만 놓는다"면서 양 권역 통합법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금 전,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희를 통과한 사법개혁3법 규탄을 이어가는 상황이지요?

    [기자]

    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며 "사퇴도 타이밍이 있다"고 거취 표명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에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청회까지 열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사법 장악 3법'이라고 규정 짓고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우려 섞인 발언을 언급하며 사법개혁법은 "대한민국 독재 국가 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흔들기 끝에 나온 악법이며, 개혁의 탈을 쓴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늘(4일) 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들려오는 가운데, 6.3 지선에 나가려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하는 시점을 앞두고 사직 소식도 전해져 온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박찬대 의원을 단수공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2호 공천을 발표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최고위에서 조국혁신당 및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활동을 담당하는 '연대·통합 추진준비위'도 구성했습니다.

    지방선거 90일 이전인 공직자의 출마 사퇴 기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출마 입장을 밝힌 인사들의 거취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고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늘 구청장직에서 사퇴 후 본격적으로 선거 캠프를 꾸릴 예정이고요.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도 내일자(5일)로 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이 선거에 도전하는 경우엔 사직 의무가 없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도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일까지는 권한이 정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고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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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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