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질서 폐해 반복" 국회 정개특위 가동 및 통합 특별법 원포인트 개정 주장
'선거제도개혁하라' |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시민단체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선거 제도 개혁과 행정통합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4일 광주 서구 벽진동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비례성, 대표성 확대와 시도의회의 위헌적 불비례 극복을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 과정과 관련해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는 민주당 독점 질서의 폐해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65% 지지율로 95%의 대표성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에서는 50%가 넘는 무투표 당선자까지 속출하며 시민 참정권을 현격히 악화시키고 있다"며 "행정통합 이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법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 기초·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특정 성비 60% 공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무투표 당선을 금지하는 한시적 특례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하는 '원포인트 개정'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행정통합이 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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