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기관투자자와 개인들이 호랑이 등에 타고 불나방이 불구덩이 향하듯 장세를 달구고 있지만, 외국인은 냉정하게 차익 매도 중이다.

주변 몇 사람만 모여도 주식 이야기뿐이다.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 지점에서 2∼3시간 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을 잃고 탐욕의 늪에 빠진 건 아닌지 우려된다. 세상사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있으면 그 반대가 뒤따른다.

주식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주가가 본질 가치 이상으로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이 있게 되면 반전 현상이 나타난다. 재무학에서는 이를 평균으로의 복귀(mean reversion)라 한다.

현재처럼 단기간 과도한 급등세에서 급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용과 차입으로 몰려든 묻지마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후유증과 사회적 일탈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몇 해 전에 읽었던 황금 만능에 물든 사회상을 묘사한, 조정래 작가의 ‘황금종이’란 소설이 불현듯 필자의 머리에 떠오른다.

2025년 6월 말 3071.7이던 지수는 지난 2월 6000을 넘어섰다가 3월들어 미·이란 전쟁 여파로 급조정 중에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얼굴이란 말이 있다. 지수의 경기 선행성에 의존하여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면 최소 6개월 이후 한국 경제는 희망의 꽃길이 전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주가지수가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도한 시장 기대로 인해 거품이 발생한 것인가.

어리둥절하다. 전자인 경우라면 코스피지수가 산출되는 시가총액방식 구조에 기인한 특정 소수 종목에 의한 지수이므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후자라면 시장 참가자들이 미래 현금 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과다하게 쏠려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리 시장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장기적 경제 상황을 선(先)반영하는 것일까.

그러려면 여러 조건들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들 측면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처를 살펴보자.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란 기치 아래로 투자자들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정부 관련 조치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대한 주식투자 위험가중치 하향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치 상향이 한 예다.

우리 경제를 보자.

작년 두 차례에 걸친 45조 6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었지만 2025년 경제성장률은 1% 안팎의 저성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수정했지만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54조 7000억원 증액된 727조 9000억원의 확장 재정으로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는데, 적자예산 편성으로 수입 대비 부족분 52조 7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우리 시장에 자금 공급을 늘려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작년 11월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도 불구하고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으로 미국은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 122조에 의한 기본관세 15%와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관세를 추가할 것 같다.

지난 2월 초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100%에 가까운 관세를 낼 각오를 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의 버팀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투자 환경도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 수요는 위축될 전망이다.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미·이란 전쟁으로 4일 한 때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다. 고(高)환율이 시차를 두고 지표에 반영되면 물가 또한 서민 경제를 압박하게 된다.

현재 코스피가 착시가 되지 않으려면 한국 경제의 구조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기업의 혁신 경영이 관건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의 혁신 성장 그림에는 기술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도전에 이르는 벤처기업 생태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자금으로 문제점을 덮고 가는 방식으로는 혁신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국 경제의 진정한 혁신을 위한 규제 혁파와 벤처 생태계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이다.



송치승 교수(사진)는 자본시장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을 지냈다. KDI 경제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전문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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