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가 4일 스테이블코인 3부작의 마지막 보고서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공개한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부상」,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 원화의 선택」에 이은 후속 연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거시경제, 국제금융, 지급결제 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아닌 통화정책 전달 경로, 외환·자본 이동, 지급결제 인프라와 맞닿아 있는 ‘금융 제도’로 규정했다. 기술 경쟁이나 산업 주도권 관점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 경제 전반에 어떤 비용과 편익을 유발하는지 경제학적 틀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는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현정환 동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1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교환 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경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 분석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와 함께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을 제시하며, 통화 주권과 정책 자율성 약화 우려를 짚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확대될수록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교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모니터링과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외환시장과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평상시와 위기 상황으로 나눠 분석했다. 정상 상황에서는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구조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위기 시 연동이 깨지는 이른바 ‘디페깅’이나 대규모 환매 사태(코인런)가 발생하면 환율 변동성과 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차익거래를 가능하게 해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격차(일명 김치 프리미엄)를 완화할 잠재력이 있는 반면, 디지털 기반의 비공식 외환시장 확대와 자본규제 우회 등 새로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 기준 금액 신설·강화, 개인 지갑까지 확대한 자금 이동 규칙 적용, 발행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등 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3장에서는 지급결제 제도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화폐의 단일성’ 관점에서 다뤘다. 법정통화와의 액면가 교환 보장, 준비자산과 환매 구조 설계, 발행·유통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를 단일 플랫폼에서 교환하고, 최종 결제가 중앙은행 화폐로 이뤄지는 구조가 화폐 시스템의 분절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스인사이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허용이냐 금지냐’의 이분법을 넘어, 구체적인 설계와 규율 체계의 문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가 정책 당국과 금융권, 연구 현장에서 제도 설계와 정책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산업적 기대나 기술적 효율성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균형과 화폐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틀에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형성하는지 이론적·제도적으로 점검하는 데 이번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기반의 정책 설계 논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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