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중국 정협 개막식. 사진=연합뉴스 |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가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이 확정되는 해인 만큼 경제 정책과 대외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4차 회의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해 12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앞서 국정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전날 개막하면서 중국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이 시작됐다.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최대 관심사는 성장률 목표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청년 실업 문제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목표치를 다소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영 경제지 증권시보는 올해가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을 들어 성장률 목표가 4.5∼5% 범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명보도 지방 양회에서 21개 지역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점 등을 근거로 4.5∼5% 수준을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약 4%,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2% 안팎, 신규 도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천200만개 이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정책 지원 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국방비 증액 폭도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리며 3년 연속 같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내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을 앞두고 추가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제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품질 생산력' 육성과 기술 자립, 산업 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15차 5개년 계획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내수 확대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 소비를 활성화하고 강력한 국내 시장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 역시 관심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긴장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와 대만 문제, 중동 정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회 개막과 함께 베이징 도심의 보안 조치도 강화됐다. 인민대회당 주변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됐고 주요 교차로와 지하철역에서는 검문이 진행되고 있다. 베이징시는 양회 기간 드론 비행과 풍선·연 날리기를 금지하고 위험 화학물질 운송 차량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등 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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