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쌀을 구매하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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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산지 쌀값을 가마니 단위인 80㎏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20㎏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쌀값 기준이 20㎏인 데다 소비자 쌀 구매량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가파르게 오른 쌀값을 두고 여야와 생산자·소비자 간 온도 차가 커지면서 정부가 쌀값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모으기 위한 첫 단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 수량 기준을 80㎏에서 20㎏로 전환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65년 국회회의록에도 80㎏ 단위가 쓰인 점에 비춰보면 61년 만에 바뀌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 쌀값이란 농가 벼를 수매한 농협 등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유통업체 간 1차 거래 가격을 말한다. 산지 쌀값은 공공비축 매입가 결정, 쌀 수급 대책 및 시장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농민단체가 '쌀값 20만원 보장하라'고 외치는 구호는 80㎏ 기준을 뜻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 목표가격 수량 기준을 80㎏로 정한 바 있다. 해당 법이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목표가격제는 사라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위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며 “농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농민단체는 80㎏ 단위가 소비자가 쌀값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해 왔다”며 “최근 설문에서도 구매 단위가 클수록 가격 부담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산지 쌀값 수량 기준을 조정하려는 이유는 통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쌀값 통계는 2008년 농관원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이관되면서 20㎏ 단위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익숙한 정책 운용을 위해 기존 80㎏ 기준을 활용해 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도소매 쌀값도 20㎏ 기준이다. 20㎏은 일반 가정용 쌀 한 포대에 해당한다. 더 작은 10㎏ 소포장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3.9㎏이다. 가마니는 이제 체감하기 어려운 단위가 된 셈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쌀값 상승폭이 큰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 논의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80㎏, 20만원대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쌀값을 오해할 소지도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올 1월 기준 20㎏ 소비자 쌀값은 6만3000원으로 1g당 3.15원 수준”이라며 “한 공기 90g 기준 쌀값은 약 284원이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148g(1.6공기)으로 계산하면 하루치 쌀값은 약 460원, 연간으로는 약 17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쌀을 대량 구매하는 자영업자와 일부 소비자단체는 쌀값이 급등락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적정 쌀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 가격 자체보다는 변동폭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면 쌀값은 20㎏ 기준 7만2000원 수준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적정가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쌀값은 급등락이 반복돼 왔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소비자는 쌀이 남는다는 인식 속에 가격이 낮아야 한다고 여겨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가격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값 논란 속에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달 27일 정부 양곡을 공급하며 쌀값 안정에 나섰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달 ‘2026 양곡수급계획’을 발표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홍보 재원으로 임의자조금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5만7687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9% 상승했다. 소매가는 20㎏ 기준 약 6만300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15∼16% 높은 수준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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