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기술 활용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나서
- 5일 지식재산 분쟁대응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지식재산처의 '2026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웹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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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의 우리 기업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분쟁대응을 위해 우선, 한류편승행위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한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위조제품 감정 및 환불까지 연계하는 인공지능(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 대응을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AI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또한,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해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도 제공한다.

이 밖에 우리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곳를 운영,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 및 분쟁 초기대응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처는 5일 오후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내년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사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 지원사업을 함께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현장상담도 진행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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