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대미관세 대응 민주-재계 긴급 간담회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여야 합의”
“LNG 비축물량 9일뿐…안정적 수급 확보해야”
한경협 “에너지 가격·관세…범정부 지원 필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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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미 관세 재인상 우려에 중동 상황이 겹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수출길이 막힌 중견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중동 정세·대미 관세 대응 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대미 관세와 관련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수출입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 의장은 “지난해 약 20조원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7개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중동 사태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등 수급 불안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 차질을 빚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원유 비축 물량이 270일 정도 되는데 LNG는 9일이라 가장 큰 문제다. LNG를 중심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 확보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애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가격, 물류비용, 환율 등 주요 변수와 함께 관세,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통상 공급망 구조 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대미 관세에 대해선 “입법 차원을 넘어 한국의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한화오션·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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