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폭리엔 단호히 대응해야"
"주식시장 이번 기회에 다지는 측면"
"주식시장 이번 기회에 다지는 측면"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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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며 휘발유 가격 급등 대응을 위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급등한 유류 가격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위기 상황에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주식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100조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집행하라고 지시하며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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