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악법 공포는 법치·헌정질서 붕괴“
“공소취소 선동 ‘판도라 상자’ 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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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5일 “이란 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열두 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했다”며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 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했다”며 “이제 그 세 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외치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오늘 10시 이곳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다”며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안보의 종합 리스크 대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5000년 역사에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3대악법을 그대로 공표한다면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 등 집권세력의 헌법 선동에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다섯 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라”고 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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