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국회 제출…검찰개혁 입법 완수 천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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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5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조작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를 예고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까지 7개월이 남은 만큼 청사·인력 확보 등 행정 인프라를 빈틈없이 점검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대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국회 대미 투자 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며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도 "어제 여야 간 합의로 3월 9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성과도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AI·원자력·조선·방위산업·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싱가포르와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한 의장은 "유류 값을 기습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달라"며 "불안 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의 100조원 이상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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