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는 ‘동광주-광산’ 확장공사를 함께 추진하며 방음시설 사업비를 낮게 산정했다가 비용이 급증하며 장기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고속국도 건설현장에서 공사 감독자 인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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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고속국도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동광주-광산 확장사업 착공 지연, 작년 2월 세종-안성 구간 시공 중 교량 붕괴 등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개통지연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공사비 과잉지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광주시와 도공은 호남고속국도 ‘동광주-광산’ 구간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2015년 7월 광주시와 사업비 분담을 체결, 7934억원을 들여 2029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키로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방음시설 비용이 기존 445억원에서 4027억원으로 급증하며 총사업비도 기존 예상보다 5000억원이 늘어나자, 타당성 재조사를 두 차례 더 실시하게 됐고 광주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도 않았다. 이에 사업중단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결국 부실한 기본설계로 사업 지연이 일어난 것이다.

고속국도 시공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동광주-광산 등 신규 2개사업을 들여다본 결과, 공사감독 가용인력이 소요 대비 88~91% 수준으로 감독인력이 부족했다. 또 공사 진척에 따라 고정된 인원이 늘어나거나 줄어야 하는데 경직되게 감독인력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특히 공사 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해 확인해야 하는 콘크리트 타설, 거더긴장 작업 등에 불참하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도 있었다.

또 주감독자가 있어야 하는 고위험 작업에도 대체근무자 없이 휴가나 외출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파주(1공구) 주감독자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고위험 작업을 할 때 23회나 현장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방음시설 공사비를 과소 산정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광주시장에게도 사업주체 간의 사업비 부담 범위 등을 조속히 협의·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도공사장에 적정 감독인력 배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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