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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전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4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된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입니다.

'콜비'에 따라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됐고, '제단꽃R'의 경우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유가족이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제단꽃 결제금액의 30%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이 리베이트로 제공해야 할 금액까지 고려해 가격을 결정해왔고, 리베이트 지출이 없는 장례건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5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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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양주장례식장 리베이트로 주변 장례식장들간 가격 경쟁이 크게 위축됐고, 이것이 장례비용에 고스란히 전가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장례분야에서의 리베이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개별 사건 제재를 넘어 장례시장 리베이트가 국민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뒷돈 관행이 장례업계에 만연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들의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78.9%가 장례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인식한 바 있습니다.

장례비용 중 가장 비효율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품목으로는 이번 리베이트 대상 품목 중 하나인 '제단꽃'(39%)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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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