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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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고 민생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의 갑작스러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폭리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경제에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정부의 원유·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가 산업·경제·민생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주유소가 중동 사태 악화 이후 석유 판매 가격을 크게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당장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오를 때는 엄청나게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실제로 국가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에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잘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가격 지정 검토와 함께 과도한 부당이득 행위를 영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일률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니 지역·유류별로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 너무 망설이지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적 이유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지역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한다. 송전망 확충도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과 시세 교란 행위 근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하라”면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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