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맞아 합동 점검…허위매물·무등록 중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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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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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서울시는 부동산 이상 거래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사철 거래 증가 시기에 맞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와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396건을 수사 의뢰하고 자격 취소·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를 AI로 분석하고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시각화하는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 매물과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과 자금조달계획서·체류자격 증명서 등을 통해 거래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불법행위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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