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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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청와대를 찾아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의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서 지리멸렬한 소수 야당의 한계만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의총에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대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시간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며 본인 재판 관련 공소 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며 "해외 순방 중에도 자기 범죄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용납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귀신 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음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은 이날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법안 철회 요구가 무색하게 오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도보투쟁과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벌여온 대여 공세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절윤(絶尹) 등 국민의힘 내부 노선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여권 견제에도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지적은 정치권 전반을 넘어 당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된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를 가진 많은 국민들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데, 노선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정리가 안 돼 싸우는 모습에 할 말이 없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일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방문 일정으로 연기한 도보투쟁을 내일(6일)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 쇄신 없이 대여투쟁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에 여론의 세가 모일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전날 당내 쇄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와 만나 노선 변경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재확인했고, 무력감을 느낀 의원들도 더 이상 장 대표에게 절윤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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