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투명성 없이 군사력 강화" 비판
정작 日 방위비 증가세가 中보다 앞서
한ㆍ중ㆍ일 3국 가운데 日 가장 높아
증가 비율 기준, 일본→한국→중국 順

최근 20년 한중일 3국 국방비(방위비) 증가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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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0% 늘렸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이 결여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작 일본의 방위비 증액 비율은 한ㆍ중ㆍ일 3국 가운데 가장 높은 9.4%다.

5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국방 예산 증액과 증가 비율을 맹비난했다. 그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기하라 장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힘 혹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2012∼2015년 10.1∼12.2%의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고, 그 뒤로는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의 추세를 나타냈다.

최근 4년 연속 국방비 증액 비율이 7%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증액 규모가 최근 4년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다. 다만 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0조원 규모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으며, 향후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후 급격히 경색됐다.여기에 일본이 방위력 증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양국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군사적 공방과 별개로 경제·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를 내리고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으며, 중복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일본이 맹비난한 중국의 국방비 증액 비율(7.0%)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약 5조원 증가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1조2000억원에서 약 8.2% 늘어난 규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작년 10월 간담회를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앞으로도 국방비를 8% 이상 지속 증액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현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인상할 경우 GDP 대비 3.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일본의 올해 방위비 증액 비율이 9.4%에 달해 한ㆍ중ㆍ일 3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력을 급격히 강화하며 전후 평화주의 노선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가디언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규모가 발표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강경 발언은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국방비 증액에 명분을 만들어 줄 것”이라며 중국 국방비 증액을 전망한 바 있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 (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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