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금융위·복지부 등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평가”
“점수 배정해 기준으로 활용⋯올해 주총 등 점검 후 내년부터 반영”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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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평가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운용 위탁사 선정과 자금 배분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복지부, 국민연금으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 경영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기관투자자가 주식 보유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뜻한다.

특위에 소속된 김남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위탁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는지만 봤는데, 웬만한 기관투자자들은 다 가입한 상황”이라며 “변별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점수를 새로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것 같다”며 “이에 대해 평가해 5~6월 다시 점검하면 내년 자산운용사 위탁 배분 때 (점수가) 반영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투자자에게는 더 큰 규모의 자산을 위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의 제약 요소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제도 설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하는 데 컨설팅 비용 등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국민연금이 위탁 비율을 조정하거나 금융위나 정부 정책자금 등을 운용사에 배분할 때의 기준 변경(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기준 자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완해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위탁 운용과 관련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국민연금 평가가 중복돼 ‘이중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을 맞추도록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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