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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K관광 세계를 품다] "외국인 출입국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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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

    '한국 관광, 세계를 품다' 이재명 정부의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슬로건인데요. 지난해 1893만명인 외국인 관광객을 오는 2029년까지 3000만명으로 끌어올리고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가고 싶은 한국' '가기 쉬운 한국' '직접 경험하고 싶은 한국' '머물고 싶은 한국'을 만들고 '볼거리 가득한 지역의 재발견' '발길이 모이는 지역의 재활력' '여행자 체류 동선을 따라 지역의 재설계' '자방과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혁신' 등이 추진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오고간 대화를 글로 풀어 전합니다.[편집자]

    데일리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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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편리한 입출국을 위해 출입국 심사가 크게 간소화되는데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차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차관 이진수입니다.

    지금부터 출입국 편의 제공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보고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말씀대로 멋진 약속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조심스레 희망해 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진했습니다, 더 개선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추진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입니다.

    관광객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사는 비행기에서 내려 곧바로 등록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용 국가는 4개국에서 아랍에미리트, 일본, 호주 등 18개국으로 확대하여 해당 국가의 이용률이 2.6%에서 50.4%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크루즈 관광객 전용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를 신규 설치해서 심사 시간을 기존 2시간30분에서 1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와 부산을 방문할 때 각각 심사가 필요했습니다만 제주 출입국청에서 일괄 심사해서 한 번에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비자없이 한국 관광이 가능하도록 112개 국가 국민에게 입국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이는 미국 40여 개국, 호주 30여 개국, 일본 74개국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더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출입국 심사제를 이용하는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EU 등 주요 국가 국민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겠습니다. 이용 국가 확대에 맞춰서 심사대를 증설해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비자 시범 도입과 복수비자를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3인 이상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이 무비자로 한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아시아 12개국 국가 국민에게 5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겠습니다. 비자를 간소화해서 관광객에게 입국 문호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필요합니다, 라는 사항입니다.

    방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의 증설과 출입국 심사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범정부 협업을 위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방 출입국 사무소의 역할 개편도 시행하겠습니다.

    신속한 자동 심사, 간편한 출입국 절차, 편리한 재방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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