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를 틈타 전국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자 정부가 "과도한 가격 인상은 몰염치한 행위"라며 최고가격 지정 등 강경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석유류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을 집중점검해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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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과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내에서는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29.6원 오른 180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기름값 인상을 우려해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면 주유소들의 폭리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 먹는 몰염치한 행위"라고 강경 비판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내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중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포착 시, 무관용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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