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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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 분야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을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세 차례 열고, 지난 3일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과 컨틴전시 플랜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또 무역·물류와 석유화학·플랜트 등 주요 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 방안도 일일 단위로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도입선도 다변화돼 있어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이번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와 가스 등 핵심 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황 발생 이후 매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경보 발령 요건을 검토해왔다.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주요 산유국과 가스 생산국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10% 이상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 등이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미 점검회의 개최와 중동 상황 대응본부 운영, 유가 및 유조선 운항 모니터링 등 '관심'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위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해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비축유 방출 준비와 석유 유통시장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6일부터는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시장에서의 폭리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상황이 악화돼 '주의'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해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급 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과 업계별 배정 기준, 방출 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방출 계획도 준비 중이다.

가스 분야에서도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중단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공급선을 활용한 현물 구매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자가소비용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에서 확보한 물량을 국내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며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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