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내수 진작'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강조한 새로운 5개년계획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초안을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연례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초안은 최근 중국 경제 둔화의 구조적 걸림돌로 지적돼 온 내수 침체 문제와 관련해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기본점을 견지하고, 민생 증진·소비 촉진과 물적·인적 투자의 결합을 견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둔화와 만연한 청년 실업, 사회 전반에 깔린 과잉 경쟁 분위기 속에서 소득과 일자리 증대 등 '인적 투자'를 통해 소비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초안은 아울러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이미 시행 중인 '소비 진작 특별행동'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5개년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장기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유효투자 확대'라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국가 전략 지원과 공급 구조 개선, 민생 수요 충족 등에 대한 투자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 투자의 강화와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양자 과학, 핵융합발전, 생명과학과 바이오 기술, 뇌과학, 중대 질병 예방·치료와 혁신 약품 연구·개발, 심해·심지·극지 탐사, 심우주 탐사 등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새 5개년계획은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공략을 강화한다"면서 "'기술 주도'와 '수요 견인'을 서로 결합해 신형거국체제(첨단 기술 육성을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체제)를 완비하고, 더 많은 벤치마크 원천 성과를 산출하도록 추동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선 집적회로와 체화지능(embodied intelligence), 바이오 제조, 신형 배터리, 상업 우주 개발, 국산 대형 항공기, 저공비행 장비, 녹색 수소,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첨단 의료기기 등을 전략 육성 분야로 명시했습니다.

수치화한 주요 목표를 보면, 이번 15차 5개년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발표된 14차 5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해 성장률 2.3%를 기록하며 경제 침체 우려가 나왔던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5% 성장 목표가 달성됐지만, 향후 경기 둔화나 외부 충격 등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방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연구·개발(R&D) 투자 증가율도 14차 5개년계획 때처럼 '7% 이상'으로 설정됐습니다.

이 역시 9.1%였던 지난해 증가율에 비해 다소 여유를 둔 목표입니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5.5% 이하'로 그대로였고,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GDP 성장에 맞춘다'는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1만 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2030년 22건 이상)이나 GDP 내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 비중(2030년 12.5%), 노동인구 평균 교육연한(11.3→11.7년) 등 일부 목표는 올려잡았습니다.

중국은 14차 5개년계획 당시 5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5년 감축 목표를 17%로 조정했습니다.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하는 가운데 비(非)화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21.7%에서 2030년 2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종합 생산 능력은 5년 동안 13%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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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