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가 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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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윗선 지시’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 실무자 간 업무상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상설특검의 결론이 나왔다. 검찰 감찰에 이어 상설특검이 90일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사건을 직접 종결하지 않고 검찰에 다시 넘겼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직접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보다 사건을 검찰에 넘겨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띠지가 사라진 배경에 ‘윗선’ 개입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9월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띠지 자체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는 (지폐가) 1000장이 맞는지, 제조 책임이 잘됐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띠지를 갖고 어느 은행을 통해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없다”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압수물 관리 과정에서 과실은 있었지만 검찰 윗선이 띠지 폐기를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이 법무부에 보고됐다.

그러자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약 9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윗선 지시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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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 다시 인력과 예산을 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시간적 제약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추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특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봉권 띠지 의혹은 검찰 감찰과 특검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찰 판단을 받는 구조가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청 내부에서 핵심 증거가 폐기된 중대한 사건을 ‘실무상 과실’로 결론 낸 특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증거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윗선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고 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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