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의체 통해 철도통합 갈등 조정 GTX 노선 갈등 관련 "주민 우려 이해" 다우시스 차량 계약 감사…해지 여부 검토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교통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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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통합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요금체계 문제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홍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은 그동안 정부마다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진전이 없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안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뒤 통합을 추진하려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내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합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차관은 "통합이 이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요금 체계나 운영 구조 등 남은 과제는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코레일 철도 차량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차관은 코레일에 납품되는 다우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현재 해당 사안을 감사 중이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해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차관은 또 "3차 계약 물량은 계약 해지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1·2차 물량 역시 올해 6월까지 납품 상황을 지켜본 뒤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공급 차질에 대비해 기존 노후 열차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개조·정비를 통해 운행 가능한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차량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차관은 "GTX는 일반 도시철도보다 깊은 심도로 건설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실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공사 과정이나 진동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방 노선 반영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차관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신규 철도 사업을 모두 합하면 약 600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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