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7곳 대상 민·관·경 참여…3월 말까지 실시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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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장애인거주시설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쇄적인 시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폭력,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기존 5~6월 실시하던 점검 시기도 올해는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앞당겼다.

이번 점검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57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외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운영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여부와 성희롱·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교육 이수 현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정밀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만제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합동 점검을 통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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