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처럼 흐르고 구름처럼 떠도는 뉴스, 그 가운데 유의미한 장면을 '찰칵' 한 컷으로 건져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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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최근 이란사태를 틈타 일부 주유소가 휘발유 가격을 크게 올리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원유가격 상승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건 국가적 어려움을 악용해 자기 이익만 챙기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행동은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석유류 가격 안정에 대한 논의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를 때도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예. 대통령님, 지금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요.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 잖아요?

근데 실제 (국제상황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원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구윤철 부총리 =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상태로 미래 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지하시고요.

담합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네 매점 매수 부분 조사 처벌도 마찬가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