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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그간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오던 경제성장률 5%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미국의 통상 압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성장 둔화를 감수하는 대신 부동산 침체 등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와 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4.5~5%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톈안먼 사태의 여파로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1991년(4.5%)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해 모두 달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으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목표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에너지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져 그간 경제를 떠받쳐왔던 수출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리 총리는 “외부 충격과 도전, 국내의 어려운 문제들이 얽힌 복잡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을 시작하는 중국은 소비 확대와 첨단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율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동일한 4% 수준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와 소비 지출 장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조 3000억 위안(약 276조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지출을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4264억 2000만 위안(약 90조 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액한 1조 9096억 위안(약 405조 원)으로 지난해(7.2%)보다 증가 폭이 소폭 둔화했다.

리 총리는“경제구조 조정과 위험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여유를 확보하고 향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3월 6일 (금)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베이징=정다은 특파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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