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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유가 급등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지역별·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며 매점매석과 폭리 단속을 주문했다. 1997년 석유 시장 가격 자유화 이후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실제 적용한 사례는 없어 시장 안정 메시지를 강하게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해 아침·점심·저녁 가격이 다르고 ℓ당 2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의 유가 급등 현상을 “바가지”라고 규정했다. 실제 4일 기준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 1777.48원, 경유 1728.77원으로 지난달 주간 평균 가격(1686~1691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중동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상 철수 대책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의결됐다.사법 3법은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신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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