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등을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으로 규정하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보도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록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것”이라며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언급한 녹취록은 김 전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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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감방에 있는 윤석열 씨가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라며 “이런 깡패 날강도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뿌리 뽑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등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요구서가 의결되면 4월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전남 영광농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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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라며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가지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해선 “이번 국정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사·기소에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이번 국정조사에는 해당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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